등기 임원의 임기와 과태료, 임기 계산 방법은?

목차

1. 등기 임원의 임기와 과태료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장 3년이에요.

임기 만료에 다다른 임원이 다시 임원직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해요. 반면, 퇴임하거나 임기 중에 임원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면, 퇴임 또는 사임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임과 퇴임, 사임 모두 임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법 제 635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과태료 부과기준

도과 기간	과태료
1일 ~ 1개월	25만원
1개월 ~ 2개월	50만원
2개월 ~ 6개월	75만원
6개월 ~ 1년	125만원
1년 ~ 2년	175만원
2년 ~ 3년	250만원
3년 이상	350만원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원 변경 기간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2
• 감사의 경우는 위 금액의 1/3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기한을 놓쳤을 때는 위 금액의 1/4

만약 과태료 사안이 2건 이상인 경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후 약간 증액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2. 등기 임원의 임기 계산 방법은?

임원의 취임일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에 관한 사항'

 

여기서 위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는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왼쪽은 '취임, 퇴임, 해임, 사임, 중임', 오른쪽은 '등기'일자가 표기됩니다. 

🔥 기본용어 TIP

1. 선임 :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골라서 정하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 회사의 큰 회의에서 누가 중요한 직책을 맡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2. 취임 : 이미 결정된 직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3. 사임 :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것이예요. 복잡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4. 해임 : 주주총회의 결의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예요.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때만 가능해요.
5. 퇴임 : 정해진 임기가 끝나서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것과 같아요. 
6. 중임 : 맡고 있던 직책이 끝났지만, 그 자리를 계속 맡기로 한 것과 같아요. 

 

2-1. 이사의 임기 

이사의 경우에는 취임일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 임기의 마지막 날이 되어요.

 

📍A이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 취임일자 : 2024년 4월 1일 
• 임기 만료일자 : 2027년 3월 31일

왜 3년 뒤 2027년 4월 1일이 아니냐구요?🧐

• 임원의 임기를 계산할 때 '취임'시에는 초일불산입 : 첫날을 포함하지 않음
• '중임'시에는 초일산입 : 첫날을 포함함

으로 계산해야 해요.

 

 

2-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조금 다른 원칙이 적용돼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으로 인해 감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일이 임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3년 미만이거나 3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B감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 B감사의 취임일 : 2024년 1월 10일
• A회사의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일은 상법상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 B감사의 취임 3주년 : 2027년 1월 10일 

위 경우 B감사가 취임한 지 3주년의 시점에 2026년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B감사의 최종 임기 만료일은 2027년 3월 20일(정기주주총회의일)로 임기가 3년을 초과하게 돼요. 

이러한 경우처럼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이 임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임기가 3년 미만이 될 수도, 3년 초과가 될 수도 있어요.

 

3.  요약 

구분	등기 임원 임기 확인방법	등기 신고 기한	상법상 임기	과태료 기준
이사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 확인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3년	기준액의 1/2
감사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까지	기준액의 1/3

 

 

4. 등기데이터에서 임기 체크하기

• 등기데이터를 활용하면 임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열람용/제출용 상관없이 발급받은 등기는 임기만료 알림을 활성/비활성화 할 수 있어요.

 

열람용/제출용 상관없이 등기데이터에서 발급받은 등기는 '임기만료 알림' 체크 여부로 등기상 모든 임원의 임기를 무료로 관리할 수 있어요. 

'임기만료 알림' 탭에서 체크한 모든 임원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활성/비활성은 '법인 등기 관리' 탭에서 버튼 하나로 언제든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을 TEXT-DATA로 변환, 등기 예정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편리한 임기 관리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통일적으로 맞추는 경우 외에도 감사의 임기 만료일 같이, 결산기와 정기총회일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관리가 필요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면 등기데이터가 제안하는 예정일에 알림이 가고, 1회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임원 임기 만료 알림일 자가 너무 자주 수정되면 관리가 어렵고, 실수로 인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1회만 수정(직접 입력)이 가능해요.

 

등기데이터 임기 만료 카카오 알림

 

등기데이터는 등기상 임원의 임기를 계산하여 임기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요. 

임기 체크를 위해 많은 담당자들이 핸드폰 알림, 내부 전산 시스템, 캘린더 등을 활용하지만, 핸드폰 교체, 담당자 인수인계 부족, 분실 등의 이유로 임원의 임기 일자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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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분실 걱정 없이 보관하여 언제든 다운로드하고, 등기 임원의 임기도 관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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